오늘(1일) 오후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협상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을 '지원청' 형태로 2년 뒤 설립하는 대신, 법 적용은 2년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실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비대위원장 저하고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홍보수석 자리한건 알고 계시죠? 그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를 장시간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민주당 측하고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좀 절충한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고 해서 단속이나 조사업무를 좀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이나 이런 역할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작도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또 그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것으로 그런 정도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만 오케이하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절충안을 받아들일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이 산업안전 보건청 설치를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산안청 설치와 법 적용 유예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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